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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경제스크랩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효과', 역대급 엔저, 부동산 PF부실 문제에도 770억원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특례보금자리론') 본문

취업공부/경제 스크랩

230806 경제스크랩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효과', 역대급 엔저, 부동산 PF부실 문제에도 770억원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특례보금자리론')

jaeti 2023. 8. 6. 01:25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효과’… 은행 대출금리 밀어올린다

 배경지식 - 지난 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가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예금인출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들어 새마을금고에서 해지된 예적금중 2만여건이 지난 14일 기준 재예치됐다. 따라서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따른 예금인출 사태의 여파가 다른 금융업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중인 채권을 시장에 대량으로 팔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자 (채권 가격 하락)

(*채권 대량으로 풀림 → 채권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 금리인상으로 상황 바로잡는다)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연동된 은행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덩달아 커지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급히 뺀 이들의 자듬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거 이동하는 등 예∙적금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3/07/19/F2DUV7HYHRDYTNX4SPLSINVOAM/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효과’… 은행 대출금리 밀어올린다

새마을금고 사태 나비효과 은행 대출금리 밀어올린다 금고중앙회, 자금 확보위해 채권 대량 매도로 채권금리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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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싸게 가서 좋긴 한데”...역대급 엔저의 딜레마

 엔화가치의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있다.
 최근의 엔저는 작년에 발생한 엔저와 달리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기업 수익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일본 주가는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엔화의 급락으로 일본 소비자의 외제품 구입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현상 속에서 엔저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의 경우 엔화가 훤화를 포함해 각국 통화에 대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재 수입이 많은 유럽산 제품의 가격인상이 소비자가 크게 실감할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심한 엔저의 원인으로는

1.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2. 일본은행이 세계 각국과 달리 단기 금리 마이너스, 장기금리 0%대라는 초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 세계에서 유일 마이너스 금리

→ 아베노믹스 이후의 정책

 향후 엔화 환율은 일본인 예금자 등의 해외자산 매입 확대 추세가 어느 정도 가속화될 것인지 등의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있으나 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감소세, 초금융완화 정책의 단계적인 수정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역사적인 엔저 수준을 넘어서 엔저가 더 과열되는 현상은 장기화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상황 나아질 것으로 보임)

https://www.mk.co.kr/news/economy/10788232

 

“일본여행 싸게 가서 좋긴 한데”...역대급 엔저의 딜레마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 매일경

역사적 엔저, 일본 소비자의 외제품 부담 심화엔화가치의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0월에 장중 일시적으로 1달러당 151엔을 기록한 엔화 환율은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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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며 나랏돈 받더니…770억원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4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액이 77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적 자금으로 연명하면서도 성과금은 칼같이 챙겼다는 얘기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증권사들이 성과에 대한 보수는 이연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관련 규정까지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이를 지급하고, 40%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현금 비중은 79.7%에 달했다.

(*이연지급 :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했다. 또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사례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보통 사업기간이 수년에 달하는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정이 변경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보수도 조정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이연지급 원칙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들은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92350

 

힘들다며 나랏돈 받더니…770억원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 - 매일경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 공적 자금을 지원 받은 4개 증권사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액이 77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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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집값 급락 막았지만… 채권시장 뇌관 건들수도

 전국의 집값이 상승 전환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된 특례보금자리론이 2030세대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활로가 되면서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그 이후 단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채권(MBS·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 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사채(공기업 회사채) 시장의 수급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 국고채나 은행채 물량이 늘어날 경우 MBS가 채권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주금공이 채권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MBS를 연중 분산 발행하고, 해외 시장을 통한 조달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의 여유자금도 충분한 상황이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MBS 편입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은행권의 통상적인 채권 매수는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한전채도 발행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이를 아우른 전체적인 채권 수급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07/24/7V23S2WVZZGXHKSX2AQ2PMUQ3U/

 

‘특례보금자리론’ 집값 급락 막았지만… 채권시장 뇌관 건들수도

특례보금자리론 집값 급락 막았지만 채권시장 뇌관 건들수도 특례보금자리론 연간 한도 71% 소진 주금공, 올해 MBS 39조 발행 예정 은행 대환용도 대출은 의무매입 해야 추경 가능성에 국고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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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저 내림

이 사건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조사한 결과, 15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 발견

인천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다. 

 

1.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 → 무량판구조 (오직 기둥으로 천장 지탱) 따라서 보강해줄 철근 반드시 필요. 15곳 중 10곳이 구조 계산을 빠뜨리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단계부터 문제점 존재

2. 몇몇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음.

3. 감리(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를 맡긴 LH도 설계∙시공∙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음

 

https://newneek.co/post/JzFPMC

 

LH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쭉 조

newneek.co:443

https://www.yna.co.kr/view/AKR20230731112951003

 

파주운정·남양주별내·수서역세권…철근누락 LH아파트 명단공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양주 회천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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